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 ‘중국 갈등’ 해법은?

전문가들 "중국, 한국 내부 갈등·분열 조장 의도, 절대로 휘말려선 안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 '사드 방중', 사드 보복 조치땐 한중관계 미래 발전 도움 안돼...중국, 북한 핵 증강 막지 못해 사드 배치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외 갈등 양상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결연한 대응 기조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국내 정치권 일각과 함께 중국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도를 넘는 비판 공세를 쏟아 내고 더불어민주당 야당 국회의원 6명의 ‘사드 방중’을 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적 조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핵 포기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서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누차 밝힌 바 있듯이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국가 핵심 이익인 안보와 직결된 사드 배치 문제는 이제 원칙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는 8일 아시아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의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어용 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한·미 군사동맹의 본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사드 배치의 군사적 실효성과 함께 한·미 군사동맹의 본질까지 자꾸 훼손하려는 행태들이 있다”면서 “중국의 환구시보는 물론 이제는 인민일보까지 강도 높게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분열과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간섭은 대한민국 국가 핵심 이익인 안보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위축돼선 안 된다”면서 “중국의 그 어떤 보복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와 국민, 언론들이 너무 소란을 떨 필요가 없으며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교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을 찾은 더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어느 정도 덜어 준다면 무엇때문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겠는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황 교수는 이번에 방중한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 때문에 그 어떤 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의연히 대처할 것이며 한·중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교수는 “중국이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을 밀어 붙이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일본과도 군사정보 공유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핵 능력을 증강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몇 명이 방중을 한다고 해서 한국 외교 정책의 근간이나 원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혹시 한국 내부 갈등이나 분열을 중국이 조장하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점도 이번 방중을 계기로 명확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