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인권, 국제사회가 주목할 시급한 과제”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정상회담 "국제사회 어느 누구보다 북한 비핵화 앞장"..."내년 중미통합체제(SICA) 상반기 의장국 수임, SICA 차원, 북한 핵·미사일 도발·인권유린 북한 규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이 중미 시장 선점을 위한 중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코스타리카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교두보를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업들간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분야와 무역투자 진흥·확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조세정보 교환과 과학기술 혁신·창조경제, 보건의료, 치안 분야 협력까지 모두 7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국과 중미 6개국인 코스타리카·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와의 FT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한·중미 FTA가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중미 6개국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코스타리카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솔리스 대통령은 “이번 코스타리카 대외통상진흥청 서울사무소 개소도 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국과 중미 6개국은 지난 6월 FTA 협상 개시 이후 6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중미 6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2247억 달러, 인구 4억4200만명, 1인당 GDP는 6개국 평균이 5800달러 수준이다. 이들 6개국은 중남미 전체에서 GDP 규모로 보면 5위이며 인구 규모는 4위 시장이다.

한국이 중미 6개국과 FTA를 맺으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일본·중국 경쟁국 보다 중미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기계·철강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와 함께 중미 6개국의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 조달시장 개방 효과가 예상된다.

북핵과 북한 문제 대응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조치를 포함해 북한 정권의 핵보유 의지를 꺾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제인권 분야에서 기여와 역할이 큰 코스타리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솔리스 대통령은 “북한 핵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내적으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솔리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앞장 서겠다”면서 “내년 중미통합체제(SICA) 상반기 의장국 수임 때 SICA 차원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을 계속 규탄하고 압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SICA는 중미 8개국간 정치·경제 통합기구로 1993년 결성됐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가 회원국이다.

또 한국은 코스타리카 정부의 첫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인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산호세시 폐기물소각 발전 플랜트 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산호세시와 프로젝트 참여를 협의 중이며 내년 중에는 최종 수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오로티나 신공항 건설과 연결도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정부 분야에서도 코스타리카 정부의 통합조달시스템과 전자교통 버스카드 시스템 구축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두 나라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보건 정책과 관리, e-헬스, 정보공유 시스템 협력, 제약 정보교류 등의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의 정보통신(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시스템과 함께 한국 기업의 코스타리카 의약품 수출 증대도 기대된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불용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