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적신호]불확실성 때문에…기업은 위축, 경제는 빨간불

내년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글로벌 교역 환경에 먹구름이 드리운데다 국내에서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불똥이 연말을 맞아 미래먹거리 창출 전략 수립에 몰두해야 할 기업에까지 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산업활동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으로 인한 소비 반등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투자가 부진해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각각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이 같은 생산·투자 부진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등 경제주체의 과도한 심리위축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감소와 구조조정 여파로 생산·고용·소득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대외 변동성 확대와 최근 국내 정치혼란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위축 등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28일 글로벌 교역 회복의 지연 가능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낮추기도 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내년도 세입예산 부수법안 지정·통보로 기정사실화된 법인세 인상 등 기업심리를 꽁꽁 얼게 만들 변수들이 이달 들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달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8개 대기업 총수들의 소환이 예정돼 있어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정치 권력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며 좌지우지한 것은 수십년째 지속돼 온 관행”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된 기업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5년 이상 장기투자는 생각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