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진 시기 놓고 김무성 전략변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메모를 꺼내고 있다. 메모에는 대통령 퇴임 4월 30일, 총리 추천, 내각구성,6월 30일 대선 등이 적혀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1일 오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이후 김 전 대표의 향후 전략이 정리됐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회동 후 곧바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의총장에 들어서며 쪽지 한 장을 손에 들었다. 쪽지 상단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X, 1월말 헌재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X)’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大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쪽지의 내용을 해석하면 대통령 퇴임시기에 따라 김 전 대표의 전략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쪽지 상단의 내용을 먼저 해석하면 ‘탄핵합의’는 대통령이 본인의 퇴임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에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총리추천, 국정공백X’라는 내용은 탄핵에 합의할 경우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탄핵 이전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야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월말 헌재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X)’라는 내용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년 1월 말에 내려질 것으로 김 전 대표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 결정할 경우 내년 3월에 조기대선이 불가피하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행정상 책임은 묻되 형사상 책임은 면제함으로써 현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쪽지 하단의 내용은 박 대통령이 사회원로들과 여당 내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4월 말을 퇴임일자로 정할 경우의 전략이다. ‘大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을 퇴임일자로 정할 경우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개헌을 통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다. ‘大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내용은 대통령이 내년 4월말 이후 2선 후퇴하고 6월 말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내용으로 이날 새누리 의총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