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집행 인원 부풀려 인건비 챙긴 법원 직원 기소

강제집행 과정에 동원된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가로채고 압류한 물건을 특정 보관업자에게 알선해 뒷돈을 받은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소속 집행과장 오모씨(52)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48)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된 인원을 부풀려 노무비를 청구해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도집행시 채무자 소유 재산을 보관하면서 특정 보관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업자로부터 알선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보관업자 이모씨(47) 등 6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