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사드반대·군복무단축이 ‘강한 안보’인가

문재인 더민주당 대선예비후보가 26일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강한 안보로 보답하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대구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경제와 안보에 더 유능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당내 경선은 물론 다른 정당후보와의 대선경쟁에서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안보관은 곧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정부가 국내의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들을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배치에 관한 견해를 파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현충원의 방명록에 적은 소위 '강한 안보'가 어떤 것인지 아직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는 사드 배치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지난해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당시 문 후보는 즉각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 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가 한·미간 합의가 이뤄져 쉽게 취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바꾸는 듯했다가 다시 국익에 맞지 않으면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문 후보는 최근 대선예비후보 토론회에서는 "내부공론화와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에 관해 이처럼 모호한 그의 말을 들으면 그가 대선후보로서 믿을 만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은 지금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 준비를 하며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다. 언제 대한민국 땅에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형국이다. 그런데 한가롭게 사드 배치를 두고 국회비준 운운하거나 전락적 모호성을 유지하자고 하니 누가 그의 안보관을 믿을 수 있겠는가.
　

문 후보는 지난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대담집 출판기념회에서는 군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기준)에서 12개월로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그 후 이 주장이 논란을 빚자 18개월로 다시 조정하기는 했으나 이렇게 되면 군 병력이 12만명이나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우려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강한 안보'방법인지 묻고자 한다.
　

그는 최근 안보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해결해 안보·국익을 지켜낼 복안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 후보는 그 복안이 어떤 것인지 당장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불신만 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