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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원장 “규제 패러다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

진웅섭 원장 “규제 패러다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

기사승인 2017. 04. 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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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9_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1)_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6일 “금융회사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영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와 금융감독 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ECCK 회원사인 유럽계 기업 및 금융회사 CEO, CFO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초청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동향과 한국 경제의 현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감독당국의 금융감독 방향을 소개했다.

진 원장은 “한국 경제는 대외 민감도가 크고 정치적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 대내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그러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기반이 튼튼하고 감독당국 또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감독당국은 금융산업 선진화 및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의 지속 △핀테크 등 신성장 산업의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 원장은 “현행 금융규제 체계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정책적 지원,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테슬라 요건 마련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감독당국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종합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계감리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경영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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