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오열하는 거제조선소 유족들 앞에서 ‘죽음의 외주화’ 방지 약속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전복 사망자 빈소 조문
노동개혁 1호 공약에 원청사업주 책임 강화 약속
"원청 사업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책임 물어야"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3일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거제백병원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 사진 = 바른정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3일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전복 현장을 찾아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지난 1일 사고로 사망한 6명의 빈소와 25명의 부상자가 입원해 있는 거제백병원을 찾아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위로했다.

유 후보는 “이번 사고는 제가 봐서는 원청 업체인 삼성중공업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죽음의 외주화’라고 온갖 위험한 일은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담당하다가 사망에도 이르고,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도 문제지만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구의역 김 모 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계속 사고가 난다”며 “원청 업체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감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들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부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병원에 와 사망한 것에 매우 원통할 것 같다”며 “경찰 수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고 책임 문제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유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3000명이 일하는데 정수기 하나도 없다. 노동자들이 그렇게 산다”, “삼성이 자꾸 우리 노동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유 후보님이 그런 부분을 꼭 좀 말씀해 달라”, “우리 아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살다 (취업이) 안 돼 노가다 뛰는 것도 원통한테 이렇게 죽어버려 환장하고 기가 찬다”며 오열했다.

출마선언문에서도 구의역 김 모 군 사건을 언급했던 유 후보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공약들을 노동개혁 1호 공약에 포함시켜뒀다. 지난 2월 23일 공약 발표 당시 유 후보는 “구의역 김 모 군 사건, 김천구미역 야간 보수작업 근로자 사망사고, 대림산업 폭발사고, 노량진 수몰사고,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재사고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며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당한 사고였고, 동시작업이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었고 심지어 동시작업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는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청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에는 반드시 동시작업의 금지가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처벌수준도 대폭 높여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원청 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업중지명령이다. 유명무실한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