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은 재계의 ‘자발적 노력’ 중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방향성으로 정부 중심의 규제가 아닌 재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며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위원장은 이번주 중으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 관계자를 만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정책 방향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일정 조율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맡는다. 다만 면담 대상은 재벌 총수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기업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재벌개혁은 개별 대기업집단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협의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45개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인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방식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추진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선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0대 그룹 또는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실태 결과 중 일부만 따로 보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며 “법 위반 협의가 있는 기업은 집단 규모와 관계 없이 철저히 대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재벌 개혁을 담당할 기업집단국의 신설 등 조직 개편은 다음달 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끝난 후 인사 이동을 단행하고 공정위 업무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재계와의 정기적 만남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과거 정부가 기업인을 초청해 상생협력대회를 여는 것 같은 방식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