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34만개’ 창출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하고 관련 인력 '직접 고용'
국정기획위 "고용안정성 높아져 보육·요양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낮 청와대에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국,독일을 방문하며 이룬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른쪽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돼 아동보육과 노인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34만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의 실질적인 실천 방안으로 사회 복지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보육·요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아동보육·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발의해 내년부터 각 시·도별로 공단 설립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때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해 국민에게 보육·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5년간 34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고용 안정성도 높여 서비스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기대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다양한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이 공단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이들은 각기 다른 직렬로 구분돼 별도의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적용 받는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단순히 시설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 시설을 상대로 교육이나 재무·사업·프로그램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관련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아래 ‘사회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국정기획위는 기존에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복지시설의 경우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매입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직영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견해차가 있어 다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투입을 검토한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역시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대변인은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별 추진 일정은 사회서비스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감안하고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등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