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서도 레버리지 ETF 비판… 대책 서둘러라

/연합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미국·대만·일본 등 해외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16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참석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거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시장을 승자독식의 '오징어게임'에 비유했던 블룸버그는 이번엔 우리 증시의 단일종목 레버리지ETF를 직격하고 나섰다.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한국 금융당국이 글로벌 트렌드를 따랐을 뿐이라 해도 허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미 한국증시에 거품이 낀 상황에서 레버리지ETF를 허용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혹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거래 규모가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의 3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ETF 출시까지 이어가자, 그 비중이 73%까지 폭등했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도 레버지리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가격이 급락하면 운용사는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기초 주식을 추가로 매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고, 다시 ETF가 추가 매도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대만 유명 경제평론가 셰진허 차이신미디어그룹 이사장은 지난 13일 "메모리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아직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주가 폭락으로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의 살상력이 실제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상장 이래 최대 낙폭(-15.3%)을 기록하자 일본 반도체기업 키옥시아가 13% 급락하는 등 파장이 일본·대만 증시로도 대거 번졌다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 10일 '운용자산 8조엔이 시장교란'이라는 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환율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를 허용했지만,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자 진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최소한 두 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장 2시간만 받아도 되는 투자자 사전 교육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업계에서 강경책으로 거론되는 레버리지 배수 하향, 일일 등락률 및 하루 회전율 제한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장폐지'를 제외하고 모든 대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용 못지않게 발표 즉시 시행하는 속도전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