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기업 발목잡는 법인세 인상, 세계적 추세 역행”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과 이철우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유독 우리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기업 발목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반 현안에 대해 원내 교섭단체 4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 미·중간 빅딜 가능성 등 대형 옵션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논의에서 빠졌다”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여당의 외교 전문가 의원조차 북핵 문제가 미국의 자국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코리아 패싱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이러다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서 아웃사이더 수준을 넘어 심지어 ‘왕따’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거듭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