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盧정부 재탕’ 비판에 “MB-朴정권 10년, 부동산 왜곡”

한국당-바른정당 향해 "보수정권 동안 무슨 노력했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과 관련 보수야당이 ‘노무현 정부 재탕’,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겨냥한 것에 대해 ‘보수정권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에 발생한 과열된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정책 재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야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이번 대책을 반시장적이라며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세력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이다”라며 “서민주거가 안정화 되지 않는 한 내수경제도 경제성장도 사상누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시장과열을 확산되는 데 내린 응급필요처방이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협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정부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장은 “야당이 10년 전 참여정부의 대책과 비교해서 비난을 한다”며 “사실상 현재의 투기 억제 수단의 기본바탕은 참여정부 때 설계된 것”이라고 참여정부 당시 2003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이후 2005년 보유세와 취등록세 강화, 2006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한 내용을 열거했다.

이어 김 의장은 “200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실거래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다운계약서 쓰고 세금탈루 횡행했다. 2006년부터 실거래가신고가 의무화되고 현재 부동산 투기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근데)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와 손발이 잘 맞아야 하지만 당시 매우 어려웠다. 아시다시피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서울 곳곳에 뉴타운재개발 명분으로 부동산투기 억제는커녕 서울시가 나서서 투기심리를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005년 8.31대책 당시 한나라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부 거부했고 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한 세금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자,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얼마나 반대했나. 각종 투기억제정책을 도입해 어떻게든 투기를 억제하려했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10년간 집권세력이었던 새누리당은 어떤 노력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나아가 “MB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한다고 ‘초이노믹스’실행했다. 부동산 각종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왜곡현상에 대해 성찰해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세계 집값이 폭락하자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며 “참여정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놓은 부동산 제도를 기반으로 국토부에서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투기조짐을 확인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 마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부동산시장이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의지를 재차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