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일관성 있게 원칙 지켜와”…대통령 메시지는 미정

靑 "대선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프로세스 대로 진행"
"최적의 내용 준비되면 대통령 메시지 발표 검토 중"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경북 성주 기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해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며 왔다”며 “대선 기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프로세스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이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4월 2차 TV토론회에서도 6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사드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이미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단 검토 중이지만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며 “그 이유는 사드 배치가 매우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최적의 메시지가 준비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을 어기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 반박이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기다려왔고, 이 정부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고,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시 배치 이후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환경부에서 결과가 나왔지만 보안 사안으로 고공 미세먼지 측정 부분이 추가돼야 한다고 해 그 부분을 (측정) 하는 데 2주 정도 걸렸다. 이후 환경부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일정을 잡고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배치) 날짜를 잡고 진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사이에 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선 “(배치 일정은) 순방과 관련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준비되는 시점이 마무리가 됐고, 내부에서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는 시점과 맞물리는데 오히려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