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자역사 국가귀속 결정, 더 면밀하게 검토하길

민자역사는 정부가 굳이 세금을 동원하지 않고 않더라도 민자를 이용해서 국토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좋은 사례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흔히 공용시설들은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불평이 있었고 그래서 공용화장실을 내 집 화장실처럼 쓰자는 캠페인도 나왔다. 그렇지만 민자역사의 화장실은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하다. 그 이유는 결국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곳을 깨끗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려는 주체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교통부가 18일 서울역 구역사,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세 곳을 30년 점용기간 계약이 끝나는 올해 말 국가에 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민자역사의 처리방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지만 그 방향은 정해졌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 '국가귀속 이후 운영방안'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이미 국가귀속을 적극 검토했던 것 같다. 국가귀속 결정은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과연 그것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최대화하는 방안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특정 입지가 희소하다면 당연히 그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용도에 사용되도록 해야 소비자들이 얻는 편익도 가장 커지고 이로부터 거두는 입지 사용료와 각종 소비세 등도 최대화된다. 그런데 자칫 국가귀속 결정으로 재입찰을 한 결과 현재보다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지금 잘 형성된 상권이 죽게 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 그렇게 될 때 그 책임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개입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져야할 것이다.
　

영등포 역사의 경우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완전히 새롭게 만자역사로 재탄생시키면서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으며 1991년부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점포라고 한다. 한화로부터 재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역 롯데마트도 전국 롯데마트 중 매출 1, 2위를 다투는 점포라고 한다. 이런 성공적 영업 결과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길목이라는 입지적 요소와 함께 상권을 개척한 사람들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일 것이다.
　

당장 서울역과 영등포역의 역사 백화점에서 입점해 있던 사람들과 여기에서 일하는 약 4,000명은 졸지에 생활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물류와 제조 등 관련업체까지 더하면 그 숫자가 6,000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한다. 과거 면세점 사태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그 상황의 전개가 유사하다는 우려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 잘되고 있다면 임대료를 영업이익에 연계시켜서 국고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100여일을 앞두고 종전보다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국가귀속부터 발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철도역과 주요 지하철역의 역사는 주로 백화점과 마트로 이용되고 있다. 이게 하나의 사업모델로 정착한 셈이다. 그런데 이들 역사가 국가에 귀속되면,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 최장 10년의 임대만 가능하고 재임대는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보통 30년 이상의 임대가 보장되고 매장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어야 백화점 등 유통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귀속 후 유통업 유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가 영등포 역사의 경우 인근에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해 있어서 이들에게 임대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민자역사는 민자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런 성공 모델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국가귀속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