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드 충격, 올 경제성장률 0.4%p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반도체 업계의 호황에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0.1~0.2%포인트 가량 반영됐다. 반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여파는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은 19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금융연구원의 전망치와 같다.

한은은 지난 4월 성장률을 2.6%로 수정해 0.1% 포인트 올렸고, 7월에는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은 2.8%를 제시한 바 있다. 한은이 한 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 연속으로 높인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상품 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고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설비투자 호조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이날 하반기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12.1%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7월 전망(5.0%)보다 무려 7.1%포인트 올린 것이다.

민간소비도 개선됐다. 정부의 소비 및 경제활성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10월 초 장기 연휴, 동계올림픽 개최 등도 소비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사드 여파에 따른 타격은 예상보다 컸다.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대중 교역 여건이 악화되며 국내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추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지난 4월 0.2%포인트, 7월 0.3%포인트로 예상한 데 이어 추가 상향됐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대중 교역 여건 악화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어 성장률 하락 효과를 7월 전망보다 더 크게 반영했다”며 “다만 실제 사드효과가 얼마나 영향 미쳤을지는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2.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올해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 측은 “내년에는 특히 수출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올해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로, 내년에는 1.1%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디”고 설명했다.

또 사드 여파의 회복 여부가 경제 성장률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0.1%포인트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내년엔 사드 효과가 완화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사드 관련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회복된다면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올릴 것”이라며 “대중 관계 등 갈등이 어떻게 완화되고 중국 관광객이 어느 속도로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성장률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