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돌입

지난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번 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4일자로 대법원으로 인사발령 나는 유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장으로서 역할을 마무리 짓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청문회 준비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 사안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인사청문위원회를 꾸린 뒤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주쯤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유 후보자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치열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을 예고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단 멤버인 점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도 부각시킨 뒤 유 후보자의 입장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 후보자가 헌재의 위상을 높일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적극 엄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풍부한 전문성과 헌법 정신을 구현할 철학을 갖춘 분”이라며 “원만한 인사청문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가 과거 내린 주요 판결과 논문도 검증 대상 중 하나다. 유 후보자는 과거 논문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후보자는 1985년 육군 법무감실 법제장교로 근무할 당시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의 양심상 진실로 국가 간의 모든 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병역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상당한 헌법적 국가정책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