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문자 차단 휴대폰에 강제 문자 전송 추진

2G폰 등 재난문자 수신기능 칩 미탑재 휴대폰은 SMS·안전디딤돌 앱 적극 활용

정부가 지진 등 긴급한 재난 발생시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난문자 수신 자체가 불가능한 2G폰에는 단문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열고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재난문자 수신기능 차단 설정 휴대폰에 문자를 강제로 전송하기 위해, 현재 전쟁 상황에서만 가능한 강제전송 가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월 기준 803만대에 달하는 재난문자 수신기능 칩 미탑재 휴대폰에 대한 재난문자 전송을 위해 2G폰(59만대)은 지자체에 전화번호 등록 후 SMS로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3G폰(540만대)·4G폰(204만대)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앱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항지역 지진피해 및 구호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조기 안정과 불편의 조속한 해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 총리는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벽에 금이 가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민간주택 등 1342개소(22일 기준)에 대해 전문 점검인력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실시, 1193건에 대해 사용가능 판정을 내렸고 사용제한·위험 판정을 받은 77건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례적으로 이재민 대상 설명회를 운영해 주민들의 불편·요구사항을 접수해 △사생활 보호 칸막이 텐트 설치 △세탁·목욕서비스 제공 △어린이 돌봄센터 운영 △감염병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 △재난심리회복 서비스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비 지원(호당 4000만원 융자)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해 파손주택 복구 및 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중대본은 주택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최대 1억원, 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의 경우 주택 전파 피해 최대 6000만원, 반파 피해 3000만원을 긴급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통해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던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8~2022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