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이라 강제로 불임 수술?…홋카이도, 기록 첫 공개

구 우생보호법, 11세 소녀도 불임수술 대상에 올려
유전 안 되고 가족 동의 안 해도 지속적으로 수술 권유
15세 때 수술 당한 60대 여성, 국가 상대로 손배소

일본에서 옛 ‘우생보호법’에 근거해 불임수술을 강제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제기됐다. 원고 측 변호단이 센다이(仙台)지방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과거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실시했던 기록이 공개됐다. 특히 수술 대상 중 11세 소녀도 포함돼 충격을 준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북단에 있는 훗카이도(北海道)는 이날 구 우생보호법(1948~96년)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실시한 기록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일본은 과거 우생보호법이란 이름 하에 장애인이나 유전 병력을 가진 이들에게 강제로 불임수술 및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실시했다. 이 법은 독일 나치시대의 단종법을 참고해 1948년 제정됐다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1996년 불임수술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됐다.

이날 홋카이도가 공개한 자료는 1962년부터 73년까지 우생보호심사회의 심사 결과다. 1210명을 수술 대상으로 심사하고 이중 93%인 1129명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수술 대상이 된 이들의 80%는 여성들로 11세 소녀도 포함돼 있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 중 15%는 미성년자로 정신병(532명), 정신박약(558명), 정신병질(17명), 신체질환(15명), 기형(7명) 등으로 분류돼 있다. 우울증, 성욕이상, 범죄경향, 색맹 등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심사 결과가 불분명해 보이는 대상도 7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이 남은 1949년 이후 전국의 강제 불임수술은 1만6475건으로 이중 홋카이도에서 15% 이상이 진행됐다. 전국 실시 건수의 25%를 차지한다.

이 수술은 본인 동의가 필요 없다. 가족이 반대할 경우 여러 차례 설득하거나 재심을 통해 수술 건수를 늘렸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 기간 중 실제 수술을 받은 인원은 485명이었다.

마이니치가 입수한 1965년 8월 결정 통지서를 보면 ‘가족이 수술을 희망하지 않는 것은 우생학 수술의 의의 및 장래의 유전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보건소가 설득을 위해 힘쓴다’라고 기록 돼 있다.

이날 홋카이도 문화방송(UHB)은 1960년대부터 70년까지 홋카이도에서 ‘불행한 아이를 낳지 않는 도민운동’이 전개되는 등 정부가 당시 불임수술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실태를 공개했다.

일본에서 사라진 우생보호법이 다시 관심을 받는 것은 지난달 30일 지적 장애를 이유로 불임수술을 강제로 받은 미야기(宮城)현 6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당 여성은 15세였던 1972년 ‘유전성 정신박약’을 진단 받고 지역 병원에서 불임 수술을 당했다. 그는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이라며 센다이(仙台)지방재판소에 1100만엔(약 1억86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