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기용에 담긴 뜻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두 달여 앞두고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한 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전략에 한 치의 양보가 없다는 사실을 남북한과 전세계에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임 틸러슨 장관이 대표적 대북 협상파에 속한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강경파 안보라인의 대표적 인물 중 한명이다. 이로써 미국의 안보라인은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초강경파로 짜여졌다. 니키 헤얼리 주유엔대사도 초강경파다. 다만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만이 합리적 중도론자로 대북정책의 균형을 꾀하는 유일한 인물로 알려진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튼 전 유엔대사와도 뜻을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볼튼 전 유엔대사는 “북한은 최고의 사기꾼”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완성하기 전에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다.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대화와 중단을 거듭하며 시간을 벌어 핵무장을 완성해 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실 김정일·김정은 부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뿌리 깊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한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핵 시설의 완전폐기가 비핵화다. 반면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미군이 남한에 있는 한 핵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논리다.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에도 ‘남조선 인민’의 이름을 빌려 “조선반도에서 미제침략군이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실었다.

미·북간 비핵화 방법을 둘러싼 협상도 난관이 첩첩 쌓여있다. 비핵화를 하려면 우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야 한다. 그 다음 북한이 핵시설 목록을 제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IAEA 감시 아래에서 핵 폐기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에 걸리는 기간이 무려 2년 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 기간 중 핑계를 대고 미루면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즉각적인 핵시설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미국이 협상팀을 대북 초강경파로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기용의 뜻이 어떻게 회담에 투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