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 4개월째… 좁아진 취업문에 서민들 ‘시름’

인건비 부담에 사람 안 쓰는 소상공인
정부 보조금·지원금, 임시방편에 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서민들 더 팍팍해져
구직자 불안감 고조… 취업 스트레스↑

“최저임금 오르니 식당들이 직원을 정말 최소한으로만 쓰고 있어요. 지금도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팍팍해 질는지…” 식당가가 밀집된 서울시 구로구에서 단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선 모 씨(38·여)의 푸념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8년만에 최대인 125만7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4.5%로 2001년 5.1%에 이어 17년만에 가장 높았다. 그 배경 중 하나로는 지난해보다 시간당 1000원 이상 오른 최저임금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25조원 예산을 쏟아부은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도 2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고용쇼크가 만성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수개월 지속된 ‘고용 대란’에도 당국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임금이 오른다고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즉각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

하남 산업단지내 한 주물업체에서 일하던 이 모씨(40, 남)는 지난해 초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회사에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라도 돌아오라고 했지만, 막상 1년만에 복귀를 희망하자 자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순히 누군가 기존 이 씨의 자리를 채워서가 아니라, 회사 경영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고용 정원자체를 줄인 탓이다. 불안해진 영업환경이 문제였고, 인상된 인건비는 부담일 수 밖에 없었다.

이 씨는 “정부가 아무리 보조금을 주고, 지원책을 내놔도 단기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선뜻 사람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서도 무턱대고 사람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환경이 양호한 중소기업들은 공장을 자동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압박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책이다. 정부 역시 뿌리기업 등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 2020년까지 스마트팩토리 1만개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 중 하나다. 확충되는 만큼 공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역시 서민들이 반기는 이슈는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296만3000원에서 257만5000원으로 38만8000원 줄어든다. 월평균 13.1% 감소하는 셈이다.

또다른 문제는 고조되고 있는 구직자의 불안감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과 4개월만에 벌어진 고용쇼크를 미루어 봤을 때 향후 얼마나 더 큰 혼란과 후폭풍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달 초 취업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 4명 중 1명은 취엄 준비를 하면서 극심한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초조함에 시달린다는 응답이 35.5%였고, 자존감이 낮아지거나(25.9%), 무기력해지고(15.9%) 과도한 스트레스(15.2%), 부정적인 생각(5.7%), 대인기피증(1.9%) 등의 증상이 생겼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