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회담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전환 방법·가능성 논의 검토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남북간 종전선언 문제 논의 언급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화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곧바로 이어질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의제로 포함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어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며,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 지어야 하느냐는 계속 검토·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