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소상공인 “국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하라”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등을 정치권에 해결하라고 촉구했다./맹성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2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5가지 쟁점 과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제정하라’ ‘상가임대차 보호법 즉각 개정해 영업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이날 “국회가 소상공인을 외면하면 우리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국회를 규탄하면서 국회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장발언에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우리 삶이 어렵기 때문에 생존권 사수를 외치려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만드는 법 하나에 우리의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다.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면서 “소상공인 생존과 관련한 종합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생존을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등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소상공인업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제일 먼저 무대에 오른 이학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 유통 재벌들이 도시 곳곳으로 진출해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등을 오픈하면서 소상공인 등 유통산업계는 말라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소상공인 2000만 가족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700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주체로서 역할이 크다”면서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관련법을 한국당 법제실에서 거의 검토를 마쳤다. 이른 시일 내 제출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후보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9030원이고, 거기다 4대보험까지 합하면 2018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1만원”이라면서 “2020년까지 1만원 상승시키면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00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면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다 망한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행사를 마친 뒤 국회로 행진했다. 이들은 5대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생존권을 상징하는 밥숟가락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