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 0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오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MOU 체결식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 장관의 양국 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고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성과를 조기에 도출키로 합의했다. 또 두 나라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의채널을 신설하고 공동세미나 개최 등 무역구제 분야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인도의 당면 도전 과제인 4차 산업혁명의 공동대응을 위한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문화·예술·청소년·체육 제반 분야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할 문화교류 활동을 담은 청사진에도 합의했다.
한국·인도 두 나라 관계 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 후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4개 합의서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인도 상공부는 CEPA 개선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했다. 이날 교환된 CEPA 조기성과 합의서에는 인도의 망고 등 농수산품과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상호 시장개방 확대,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 원산지 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CEPA 활용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두 나라가 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0년대 이후 2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교역액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2030년까지 두 나라 교역액 규모를 500억 달러(55조원) 수준까지 확대시킨다는데 합의했다.
또 두 나라 교역 확대를 위한 또다른 제도적 기반인 무역구제현안 정례협의채널(무역구제협력회의) 신설, 무역구제 분야 교육과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역구제협력 MOU도 교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30건으로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화학(20건), 철강(7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교역확대의 큰 장애물이 돼 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상공부·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하는 내용의 MOU도 교환했다.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이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인도와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두 나라가 범정부적·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화·예술·체육 등의 교류 확대를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한국 외교부와 인도 문화부가 이날 교환한 ‘2018~2022년 문화교류계획서’에는 올해부터 문화·예술·청소년·체육 제반 분야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할 문화교류 활동 등에 대한 청사진이 담겼다.
또 이날 교환식에서 한·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협력, 인도 철도기술연구원 설립 등 두 나라 부처와 기관 간 MOU 7건을 맺어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