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공사 641개교…석면 잔재물 관리 강화

여름방학 동안 전국 641개교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잔재물 검사 '책임확인제' 시행…이중비닐로 차단 후 해체작업

지난2월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인헌초 학교석면 문제 조사결과 발표 및 안전대책 마련 위한 긴급 공개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

정부가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진행하는 641개 학교에 적용할 석면 잔재물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교육부와 환경부·고용노동부는 여름 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름방학 동안 공사에 들어가는 학교는 지역별로 전북 135개교, 경남 82개교, 강원 68개교, 경북 61개교 등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기간 중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앞선 지난 겨울방학 때 석면 제거공사가 끝난 학교 가운데 43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됐다. 서울 인헌초는 당시 석면해체 공사과정에서 석면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갈석면과 청석면이 검출돼 한달 늦게 개학하기도 했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 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고려해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했다.

특히 석면 해체작업 중 석면 가루가 작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과 벽에 이중으로 비닐을 덮도록 하고 석면 마감재가 붙어 있던 경량철골(M-bar)까지 이 비닐밀폐막 안에서 철거토록 했다. 경량철골은 천장텍스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홈이 있는 철재틀을 말한다.

이번에 석면공사를 진행하는 학교는 각각 학부모와 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에는 학부모 2143명,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한다.

모니터단은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와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 정도 측정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든 과정을 살핀다.

‘석면 잔재물 책임확인제’도 시행한다. 책임확인제는 작업이 끝난 뒤 모니터단이 검사를 통해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리모델링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정밀청소 등의 조치를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후에는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올해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작업기준을 어겨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차로 업무정지 6개월, 2차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