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철회..업계 요청 수용

2025년까지 연비 2017년 대비 30% 개선 기준 철회
2021년 이후 신 기준치 책정...독자 규제 주정부와 충동 가능성
전세계 연비기준 강화 속 기준 완화, 미 자동차 산업 발전 도움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정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기준은 일반 자동차와 경량 트럭에 대해 해마다 평균연비 기준을 강화해 2025년까지 갤런당 50마일의 평균연비를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신 지침이 시행되면 2026년까지 갤런당 37마일의 연비만 유지하면 미국 내에서 벌금을 물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사진은 미국 버지니아주 맥클린 한 자동차 대리점./사진=맥클린=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정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연비 기준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결정됐다. 운용 기간은 2017~2025년으로 승용차에 대해 2025년까지 연비를 2017년에 비해 약 30%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 형태의 세금이 부과된다.

미 환경보호청(EPA)과 교통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일 2021년 이후 기준치를 철회하고 새로운 기준치를 책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정 비율의 무공해 자동차(EV)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 자동차(ZEV) 규제’ 등도 폐지하도록 주정부와 협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신기준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뉴욕주 등도 동조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기준은 일반 자동차와 경량 트럭에 대해 해마다 평균연비 기준을 강화해 2025년까지 갤런당 50마일의 평균연비를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신 지침이 시행되면 2026년까지 갤런당 37마일의 연비만 유지하면 미국 내에서 벌금을 물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정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철회하고 신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기준은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전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메이커 테슬라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미국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한 테슬러 판매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사진=맥클린=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 신 기준, 환경 규제 반발 자동차 업계 요청 반영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규제에 반발해온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대선 기간 공약한 사안이다.

지난해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에 이어 지구 온난화 이슈와 관련한 또 하나의 ‘오바마 정책 뒤집기’이기도 하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특히 ZEV 규제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중기준’이라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자동차업계는 완성차 및 부품 제조, 판매망 등 7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영향력이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결단을 내리는데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PA는 현행 연비 기준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절차를 단축하고 진행돼 연비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현행 기준이 계속되면 향후 50년 동안 5000억 달러(564조5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 신 기준, 미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 미지수...전기자동차 메이커 테슬라엔 악재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 미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 ‘포스트 차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도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미국의 현행 기준보다 엄격하다. 승용차에 대해 2021년까지 주행거리 1km 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적은 평균 95g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메이커 테슬라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전날 매출 40억 달러(4조5160억원)·손실 7억1750만 달러(8100억5750억원)의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3.5% 늘었지만 손실도 2.1배 증가했다.

하지만 주가는 올해가 수익을 내는 첫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실적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11%나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