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전기료 폭탄 국민 걱정 해소”…백운규 “사회적 배려계층 냉방 지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당정은 7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키 위한 누진제 개편안 협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 걱정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해나갈 생각”이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폭염의 상시화에 대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폭염 한파도 특별재난 추가해 국가차원에서 피해예방과 지원해주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가능한 야당과 협의해 8월 중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온열질환자기 3000명이 넘었고 온열질환 사망자가 40명에 달한다. 가히 재난수준의 폭염”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의장은 “여름철 전기료 경감은 핵심대책 중 하나다. 에어컨 등 냉방용품 사용은 사치가 아닌 국민 기본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누진세 요금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장식품처럼 세워둬선 안된다”며 “전기료 누진제의 근본적 개선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당정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과 산자부의 마련 대책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 또 하나는 사회적 배려계층 냉방 대책”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전기료 체계에 대해선 이번 한시 완화에 그쳐선 안 되겠다”며 “국회에서 누진제 공론장을 만들어주면 정부가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백 장관은 또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전혀 문제없다”며 “여름철 대비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심하지 않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