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남북철도연결’두고 설전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가운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연합

국회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와 남북 경제 협력 문제를 다뤘다.

국토위 코레일 국감에서는 남북 철도 협력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핵화가 성사된 뒤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 철도의 추진 주체도 다양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대북 협의와 종합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담당 부처 지정과 역할 정립, 신속한 의사 결정과 관련 부처 간 협조 체계 유지 등 남북 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 제재 해제를 기정 사실로 해 내년이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뒤 대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모든 대북 경제 협력과 지원 정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대북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상당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려면 대북 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사장은 “다만 국제 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도 남북 간 협력 사업 추진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채용비리 의혹 규탄 “노량진 쪽방 청년들에 미안”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채용비리 문제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자격검정원의 채용과정이 불투명해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얘기를 계속해 왔다”면서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인력공단 이사장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알고 있음에도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청년들이 봤을 때 얼마나 공분할 노릇인가. 노량진 쪽방에서 공공기관 들어가겠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저도 취업 비리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는 영업 사원의 대리 수술과 마약류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대리 수술 의혹을 비롯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어서 발생한 것 모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의 전형들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여드린 것 같아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인천세관과 인천항 현장을 시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