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부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필수 아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와 관련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제화 전제가 필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통신 시장의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만큼 유통업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유통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노리는 정책”이라며 “월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화뿐 아니라 시장 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유통망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어 완전자급제 반대 여론에 대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동통신사와 자급제 시장의 단말기를 동일하게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의 제약 없이 자급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서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높은 현실에서 더 인하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통신사가 값싼 단말과 외산 단말 도입·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