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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펼쳐지는 북미중의 전략적 셈법 복잡미묘

중국에서 펼쳐지는 북미중의 전략적 셈법 복잡미묘

기사승인 2019. 01. 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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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만은 확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지금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미·중 차관급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이라는 큰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뜨거운 외교전의 무대가 되고 있다. 우연인 것 같지만 북·중이 절묘하게 이 시기에 김 위원장의 방중을 조율한 것이 확실한 점을 감안하면 복잡 미묘한 각 측의 전략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의 보도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9일 분석을 종합하면 이런 관측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동안의 북한 행보나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속내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대외적으로 자신들이 정상국가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 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 전격 제재해제를 요청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 또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필요한 추동력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의 대대적 경제 지원을 끌어내는 것 역시 가능하다.

조선중앙TV, 김정은 위원장 방중 모습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하는 모습./제공=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렵게 되거나 회담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보험’용으로도 읽힌다. 이를테면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렵게 된다면 ‘플랜 B’를 중국과 모색하려는 생각이라는 것. 양다리 걸치기가 될 수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에게 북한이 미·중 관계에 있어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사실을 일깨우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북한을 돕지 않으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국면이 흘러갈 수도 있는 만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엄포의 복선이 읽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대학의 J모 교수는 “북한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체제와 김 위원장의 생존이다. 이를 보장해준다면 미국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중국은 이를 두려워하고 북한은 그렇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셈법도 간단하지 않다. 이 속내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 등을 지게 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는 만큼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명제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북한의 뒷배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주지시키면서 그동안 그래왔듯 김 위원장을 환대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무역전쟁 종전에 필요한 지렛대의 가치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단순한 이웃 국가로 보지 않는다. 자신들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완충국으로 본다. 게다가 북한의 뒷배를 자임하면 무역전쟁을 통해 자국을 괴롭히는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한다”는 중국정법대학 한셴둥(韓獻棟)교수의 분석은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을 미국이 수수 방관할리 없다. 물론 현재로서는 3국 중 가장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당사국인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북한을 지렛대로 대중 무역전쟁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경우 전화위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현재 진행중인 무역전쟁 협상에서 중국을 의도적으로 몰아붙여 북한을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비핵화와 무역전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북한 모두 지렛대 내지는 카드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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