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19년 예산안, 조기총선 실시 가능성 커지나?

2021년 1월 이전으로 예정됐던 싱가포르의 다음 총선이 올해 치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가 직접 조기총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발표한 예산안이 ‘선거를 위한 예산’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실제 싱가포르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예산이 대거 포함됐는데, 과거 2011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도 유사하게 예산이 편성된 뒤 총선이 치러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총리 후보로 꼽히는 헹 스위 키트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전일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정부의 지출을 전년 대비 1.6% 증가한 802억5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66조7046억원)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의료지원 및 교육 등 사회 개발을 위한 지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376억8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31조3199억원)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안은 △1950년대에 태어난 일명 ‘메르데카 세대’를 위한 의료지원 패키지·보조금 확대 △2019회계연도에 한해 200달러 상한선 내 50%의 개인소득세 환급 △저소득층 지원금 연간 최대 400달러까지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선거운동을 위한 발판으로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 및 저소득층을 겨냥한 예산안이 발표되자 조기 총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이 과거 선거 전 발표됐던 예산안들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 실제 2011년 싱가포르가 선거 전 내놓은 예산안에는 모든 성인에게 600~800싱가포르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성장과 분배 패키지(Grow and Share Package)’가 포함됐다. 이 패키지 규모는 32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했는데, 이후 같은 해 5월 총선이 실시됐다. 또 2014년에는 노년층에 남은 일생 동안 건강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개척자 세대 패키지(Pioneer Generation Package)’가 예산안에 담겼다. 패키지 규모는 90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했으며, 이듬해 9월 총선이 실시됐다.

올 회계연도 예산안에도 8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메르데카 세대 패키지( Merdeka Generation Package)가 포함되자 총선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의 사회학자 탄 언 서는 “나는 2019회계연도 예산안이 선거를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과거 예산안과 유사한 패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리셴룽 총리는 다음 총선이 1년 이상 앞당겨 실시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어 올해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리 총리는 국민행동당 연례 당대회에 참석해 “오늘 당대회가 총선 전 마지막 당대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차기 총리로는 헹 장관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헹 장관은 지난해 인민행동당 지도부에 의해 차기 총리로 낙점됐는데, 이변이 없는 한 그가 싱가포르의 4대 총리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정부와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조기 총선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긴장 고조로 싱가포르의 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예산안이 나오자 “인민행동당이 경제적 타격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적 예산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중계 무역의 중심지로 수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싱가포르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2%로 2017년 3.9%에서 크게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