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공약 ‘첫 주민등록증 받는 10대에 2만원 상당 선물’ 부결

용인시의회, 시 재정형평상 ‘시급한 사업 아니다’

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받아 성인이 된 용인지역 10대들에게 기념품을 선물하겠다며 추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용인시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17살이 돼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용인시민으로 올해 5216명, 2020년엔 1만1930명이다. 예산은 매년 1억여원이 수반된다.

이 사업은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약이나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한 번 예산이 투입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속사업이 된다”며 시 재정형편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자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현 재정여건상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 부결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받는 용인시민의 미래에 대한 격려와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받는 열세 자리 일련번호인 주민번호와 얼굴, 이름, 지문, 주소 등 자신의 정보를 담은 주민등록증은 ‘국가공인 성인식’으로 17살이 돼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