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산화부품 가격 적용 매뉴얼’ 개정… 수입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

방위사업청./제공=방사청

정부가 방위사업관련 수입부품 국산화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입부품 국산화 개발업체의 생산원가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은 국내 업체가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내 생산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종전 외국 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입가격을 일정기간 동안 국내 개발업체에게 그대로 지급해 부품국산화를 장려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국내업체가 수입부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에서 수입가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이 때문에 부품국산화 장려를 위한 정부지원금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부품 국산화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산화 부품 가격 결정시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수입가격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명시된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의 사유로 국내업체의 생산원가가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높을 경우 개발업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원가산정 등의 방법으로 업체의 생산원가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