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반시설 안전 위해 4년간 32조원 투자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 국토부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씩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날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육안으로 보이는 위험만 처리한 한계에서 벗어나 기반 시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잠재된 위험도 해소하는 것이 중점”이라며 “빅데이터를 통해 원격 탐지방식을 도입,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관리 되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하고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3792억원을 투자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한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을 위한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2020년~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내외)을 투자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강화 체계가 마련된다. 2020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해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한다.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해 추진한다.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2019년 대비 연간 약 8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