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참의원 선거 과반 확보…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

개헌세력, 기존 의석 포함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 모자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1일 치뤄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절반의 승리인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어려워지게 됐다.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개선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총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국민민주당은 6석·공산당은 7석·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을 각각 얻은 상태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이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