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미, 한일갈등에 적극·분명히 관여해야”

애틀랜틱 카운슬 "한일 분쟁, 미 안보에 심대한 영향"
미 관여 로드맵, 한일 협상유지 합의
한미일 3차 회동, 재발 방지 위한 3국간 틀 마련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며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진은 ‘한·일 간 교착 상태 타개 방안’이라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애틀랜틱 카운슬 전략·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의 오미연 국장(왼쪽)이 지난 3월 5일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고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2일(현지시간)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미국의 한·일 갈등 관여와 관련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애틀랜틱 카운슬 전략·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의 오미연 국장과 배리 파벨 선임 부회장이 작성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날 ‘한·일 간 교착 상태 타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비공개적이든 공개적이든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며 미국이 강대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동맹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안정화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되, 긴장 해결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내 국내 정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미국의 관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국내적으로도 현재의 정치 경로를 바꿀 납득할 만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에 관여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현상유지 합의(standstill agreement)’ 권고→한·일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한·미·일 3자 회동 주선→역사적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간 틀 마련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은 한·일이 ‘현상 유지’에 합의할 것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양국의 추가 조치를 막고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현상 유지 합의’ 서명 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가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현상 유지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기적 해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북한의 비핵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한·미·일 3국 회담을 열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여 방안은 3국이 참여하는 기관 설립이나 민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해온 양국 간 역사적 이슈 대응을 위한 3자간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장기간 분쟁의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일본과 한국에 환기시켜야 한다”면서 한·일 간 갈등 상황이 오히려 ‘역내 도전자들’만 이롭게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으로선 일본과 한국이 서로 맞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국제 반도체 공급망 교란으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화웨이나 다른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이롭게 작용하면서 미국 국가안보의 심대한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