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6월 트럼프 판문점 월북, 9.19 군사합의 있기에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인사한 뒤 남측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청와대는 19일 “(지난해 체결한) 9.19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의 첫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선언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 이날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구조에 비춰보면 남북 협의를 통해 북미 협상 주요 의제 중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린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선언의 두 번째 성과로 ‘9·19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꼽았다.

그는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는 이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이전에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재래식 군사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핵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 이후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남북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을 잠시 다녀왔다”며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총기를 더 이상 휴대하지 않기로 한 9.19 군사합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평양서언의 세 번째 성과로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 분야 등 협력사업에 합의한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선언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을 포함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는 버팀목”이라며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다소 안정된 상황을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견인하는 세 차례 ‘정치적 파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첫 파도는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5·26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회담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두 번째 파도’로, 6·30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 후 북미 간 실무협상 가동조짐이 보이는 현재까지를 ‘세 번째 파도’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