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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선언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 이날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구조에 비춰보면 남북 협의를 통해 북미 협상 주요 의제 중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린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선언의 두 번째 성과로 ‘9·19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꼽았다.
그는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는 이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이전에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재래식 군사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핵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 이후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남북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을 잠시 다녀왔다”며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총기를 더 이상 휴대하지 않기로 한 9.19 군사합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평양서언의 세 번째 성과로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 분야 등 협력사업에 합의한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선언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을 포함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는 버팀목”이라며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다소 안정된 상황을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견인하는 세 차례 ‘정치적 파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첫 파도는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5·26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회담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두 번째 파도’로, 6·30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 후 북미 간 실무협상 가동조짐이 보이는 현재까지를 ‘세 번째 파도’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