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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웅동학원 채권문제 도마위…“캠코, 채권 회수 적극 노력해야”

정무위 국감, 웅동학원 채권문제 도마위…“캠코, 채권 회수 적극 노력해야”

기사승인 2019. 10.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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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하는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YONHAP NO-2959>
1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국정감사에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에서 15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조 전 장관의 일가는 조 전 장관 동생(조권)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창용 캠코 사장을 향해 “어제 조국은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라며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문 사장은 “남아있는 채권이 17억원 정도”라면서 “이자를 합하면 44억원”이라고 답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악성 채무자가 손을 떼겠다는데 뗄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원래 공익재단인 것을 무슨 공익재단에다가 환원하고 나간다는 것이냐. 그동안 얼마나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퍼질러 놓은 것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조권이 웅동학원 범죄를 덮기 위해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캠코가 가진 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캠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권이 범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동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캠코가 가진 채권은 총 128억원”이라며 “(문 사장이 채권이 44억이라고 답한 것은) 김진태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위증하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문 사장은 “앞서 말한 44억원은 웅동학원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이고 동남은행의 84억원까지 합하면 128억원이 맞다”면서 “남아있는 채권을 다 회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웅동학원의 학교법인 기본 재산이 가압류되어있고 두 번씩이나 경매했었다”면서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재산에 대해선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의원은 “부실채권 인수 전문기관이 웅동학원의 기본자산과 수익자산도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선동 의원은 “조국은 더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여기가 비자금의 몸통이고 웅덩이”라면서 캠코의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도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고, 그 재산도 재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의 사회 환원 진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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