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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시위 촉발 살인범 데려갈 것”…홍콩 “권한 없다” 거절

대만 “시위 촉발 살인범 데려갈 것”…홍콩 “권한 없다” 거절

기사승인 2019. 10.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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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살인범 인수 거부하다 급선회
홍콩, "홍콩 사법권 존중하지 않는 것"
Hong Kong Taiwan Murder Suspect <YONHAP NO-2110> (AP)
23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찬퉁카이가 출소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AP 연합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살인범의 인수를 거부하던 대만 정부가 홍콩으로 와 살인범을 데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콩 정부는 대만에게는 그런 요청을 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내비췄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추추이정(邱垂正)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내 찬퉁카이(陳同佳)와 그의 범죄 자백서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홍콩 정부가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의 실현을 위해 다룰 것”이라며 내일 경찰이 홍콩에 가서 그를 데려와 죗값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콩 정부는 23일 오전 성명을 내고 대만에는 찬퉁카이의 송환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은 요청이 “홍콩의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찬퉁카이 송환의 근거법인 범죄인 인도 법안은 이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 본회의에서 공식 폐기된다.

찬퉁카이(20)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함께 여행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홍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홍콩은 속자주의를 채택, 영외 발생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아 살인죄를 제외한 절도 및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2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인도하고자 했으나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송환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송환법을 반체제 인사 및 인권운동가를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이 일었고 현재까지 대규모 시위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찬퉁카이는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되지만 최근 살인 범죄에 대한 자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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