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홍남기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신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해야 성장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로 연결된다는 데 논란이 있다”면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도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같이 기업이 부담을 갖는 정책은 정부도 최대한 보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2%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복합돼 있다고 본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2.4%로 내다봤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7∼2018년 2.9%에서 올해 2.0%로 떨어지는 이유를 묻는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의 질의에 “대외 여건 악화도 굉장히 크고 우리 경제가 경기하강 국면인 데다, 제조업 경쟁력이 예전보다 낮아지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더디고 급격히 고령화가 일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 사안에 대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한두 건에 대해 책임지고 어우러져 풀어나가서 사회 전체가 혁신으로 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는 “사회적 갈등이나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푸는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그는 “조금 더 가시적 성과가 나도록 굵직하게 구조개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