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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점입가경, 무역전쟁 종식에 암운

미·중 갈등 점입가경, 무역전쟁 종식에 암운

기사승인 2019. 11.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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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무역전쟁 지속되면서 충돌 격화될 수도
거의 매사에 의견충돌을 빚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완전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돌입하고 있다. 마치 약속이나 한듯 사사건건 충돌을 빚으면서 도무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로 인해 2년째 지리하게 이어지는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갈등이 해를 넘긴 채 내년 상당 기간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양국이 입장 차이를 현격하게 보이는 현안들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완전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중국이 당장 반격한 사실만 봐도 좋다.

홍콩
홍콩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하자 29일 감사의 표시로 촛불을 밝히고 있다./제공=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7일 서명함으로써 정식 발효된 홍콩인권법을 둘러싼 충돌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양국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홍콩에 출동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자세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홍콩시티대학의 J 모 교수는 “홍콩인권법은 양국 모두 양보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다. 어떻게 법안을 폐기하겠는가.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소수민족 문제는 그 어느 나라도 건드려서는 성역이다”라면서 양국의 의견 차이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자세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먼저 미국은 비수교국이기는 하나 대만에 대한 방위 책임을 지고 있다. 바로 1979년 대만과 단교하면서 체결한 ‘대만관계법’의 존재 때문이다. 대만이 주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때 미국이 방위를 책임질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하기 싫어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은 고유한 자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다. 무력 충돌도 불사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자세 역시 보이고 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반면 이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높다.

이외에도 양국은 군사적으로도 남중국해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높다. 양국의 갈등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은 괜한 우려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무역전쟁의 종식 역시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른 듯하다. 미·중 관계는 며칠 사이에도 천변만화한다는 농담이 베이징 외교가에서 유행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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