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구감소 대응 스마트 공간 재배치…‘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

2020년~2040년 국토 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
균형국토·스마트국토·혁신국토의 3대 목표
6가지 발전전략 제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3일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했다.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획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역과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해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2곳 이상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이 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한다.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을 목표로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각 지역은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한다. 이번 20년의 계획기간 중 인구 감소가 시작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한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 또한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방침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대응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이 밖에 △도로·보도로 이뤄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항공교통체계 구축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된다.

현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