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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국방위원장, 미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우려

미 하원 외교·국방위원장, 미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우려

기사승인 2019. 12. 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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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걸·스미스 위원장, 폼페이오 국무·에스퍼 국방장관에 서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대적 증액 요구, 동맹관계 균열 내"
"현 분담금 합의, 공정·상호이익 부합"
"증액 요구 근거 답변해야"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증액 주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엥걸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이철우)가 미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연 ‘한·미 지도자대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민주당 소속의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시하면서 증액 요구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증액 주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지난달 22일 발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 전날 엥걸 위원장을 면담한 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오늘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애덤 스미스)이 성명을 발표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엥걸·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정부가 한국에 연간 분담금으로 대략 50억달러(6조원), 즉 현재보다 5배 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여러 보도에 우려한다”며 “미국·한국·일본이 가중하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역 전체에서 계속 커지는 중국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할 때에 미국이 한국에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며 상호 이로운 분담금 합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천명하지만 협상이 우리 동맹 관계나 주둔 지속성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장은 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대략 2만8500명은 오로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며, 병력 전진 배치의 주목적은 미국 국가안보 증진”이라며 ‘미국이 아무 득도 없이 부자 나라들을 보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올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9억2400만달러(1조389억원억원)로 상향한 것에 대해 “증액 발표 후 (의회에 출석한) 국방부 증인은 현재의 분담금 합의가 공정하고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고 진술했다”고 상기시켰다.

엥걸·스미스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산재한 안보 도전 요소로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중국’, ‘미국의 정책에 맞서려는 러시아’,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을 꼽으며,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으로 비유한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아울러 △상세한 주한미군 유지 비용 △한국에 요구한 비용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한국의 분담 정도 △50억달러로 증액을 요구한 근거 △합의 무산이 주한미군의 작전 수행 역량과 역내 미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 △합의 무산 대책 등에 관해 2주 안에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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