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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發 연말정국 혼돈 속으로···청와대-검찰 팽팽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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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發 연말정국 혼돈 속으로···청와대-검찰 팽팽한 기싸움

기사승인 2019. 12. 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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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후폭풍 차단 총력
검찰, 첩보 접수 행정관 소환하며 관련 수사 속도전
송병기 기자회견 열고 "선거 염두한 제보 아냐"주장
여야 정치권, 한치 앞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대치
입장 표명하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YONHAP NO-3733>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에 최초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이 5일에도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 등을 통해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 논란 등을 적극적로 반박하며 의혹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개입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내 들며 검찰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제보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소환 조사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이 경찰이 청구한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며 검경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를 가동하고 검경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기로 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 경찰, 여야 정치권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대치상황을 이어가면서 연말 정국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문 대통령, '추미애 내정'<YONHAP NO-2552>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의혹 반박하며 총력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밝혔다”며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지난해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고인이 불법으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 수석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된다”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어제 고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 밝힌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수석은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파악된 바를 말씀 드린 것”이라며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1차회의<YONHAP NO-1784>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송병기 부시장 “선거 개입 의도 없어”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송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쯤 당시 총리실에 근무하던 한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김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비리 측근 사건은 2016년부터 건설업자가 수차례 울산시청과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언론을 통해 시민 대부분에 알려진 사건이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청장 “검찰 참 한심한 조직”

하명수서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지난 2일 집행한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해 “영장을 받기 위한 검찰의 소설”이라며 “(검찰은) 참 한심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날 당시 정보과장 배석 여부에 대해 언급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배석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그게 착오일 수 있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며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실 향하는 곽상도, 정태옥 의원<YONHAP NO-3454>
5일 오후 자유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왼쪽 두 번째)과 정태옥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든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치도 갈수록 심화

여야 정치권은 이날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전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를 구성한 민주당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을 성토했다. 특위는 6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호선 경찰청 차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건설업자 김흥태 씨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특위는 간담회 후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사건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10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 부시장은 당시 유력 후보인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이를 가공·편집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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