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0년을 가격이 작동하는 에너지 산업의 원년으로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세 번째 밀레니엄 원년인 2001년으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와 에너지 산업은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01년 실질 국내총생산 947조원에서 2018년에는 1808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 또한 2001년 1억5300만TOE에서 2018년 2억3800만TOE로 1.6배 증가했으며, 전력 수요도 2001년 258TWh에서 2018년 526TWh로 2배가 되었다. 지난 20여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안정적인 에너지와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에너지 자급률이 6%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2018년 1,459억불에 이르는 에너지 연료를 수입하였다. 전체 수입액의 27%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1년 5억1700만톤에서 2017년 7억900만톤,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은 4억2600만톤에서 6억1600만톤으로 1.4배나 증가하였다.

현재와 같은 경제 및 에너지 구조가 지속되는 한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 명확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온실가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수단으로 수요 자원인 에너지 효율을 들고 있다. IEA의 지속가능한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에너지 효율의 활성화,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7%, 36%를 차지할 만큼 중요성이 높다. 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20여년 전에 에너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에너지 효율과 수요 관리, 신재생, 천연가스 화력설비로 선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현을 목표하고 있다. 소위 에너지 전환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소위 공급의 전환 정책이다. 공급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에너지 효율이다.

에너지 효율은 두 기둥, 즉, 에너지 가격과 고효율 기술로 지탱된다. 전통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전력, 가스 및 열 등의 에너지 요금을 시장 가격과 연동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에서 수급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 요금 인상으로 즉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 에너지 소비와 더불어 효율 기술 개발을 주도하여 왔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에너지 시장과 가격에 바탕을 둔 요금 정책이다. 에너지 산업의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의 활성화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