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검·경수사권 조정, 옳은 방향인지 의문”…사의 표명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연합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양 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소장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 그만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