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 구성...부정선거 소지 근절한다

행정안전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선거 관련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추진단은 선거의회과·주민과·민간협력과·사회통합지원과·공무원단체과·복무감찰담단관·회계제도과 등 7개 부서로 구성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17일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 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와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동감찰반은 17개 시·도 73개반 230여명(행안부 5개반 14명, 시도 68개반 216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6일부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 중으로 필요할 경우 선관위·경찰청에 이첩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단체, 자원봉사단체·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선거중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선심성·과시성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