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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인권문제 우려 여전…28개 NGO “표결 연기해달라”

EU-베트남 FTA, 인권문제 우려 여전…28개 NGO “표결 연기해달라”

기사승인 2020. 02. 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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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유럽의회 표결이 다가온 가운데 베트남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이 FTA 서명식을 마친 모습./사진=베트남정부뉴스
파죽지세로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에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유럽연합(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유럽 의회 표결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베트남 안팎 28개 비정부기구(NGO)는 베트남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EU 의회에 해당 협정 투표 연기를 요청했다.

11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dpa 통신은 수 년간의 작업 끝에 EU가 12일(현지시간) 베트남과의 FTA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유럽 의회는 12일 최종 투표를 시행한다.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거치면 이후 EU 각 국가들과 베트남 국회의 비준만이 남아 사실상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는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앞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전체 40표 중 찬성 26표로 EU와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와 투자보호협정(IPA)을 승인하며 ‘원만한 통과’를 시사했다.

EU-베트남 FTA가 발효될 경우, EU는 즉시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철폐, 7년 안에 99.7%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베트남은 EU 상품 64.5%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며 7년 안에 97.1%를 무관세로 수입하게 된다. 이번 협정은 EU가 싱가포르에 이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체결한 두번째 FTA로 베트남에게는 ‘유럽시장 진출로 도약할 발판’, EU에게는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가장 야심찬 협정’으로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EU-베트남 FTA가 마냥 장미빛 가득한 청사진은 아니다. 베트남 안팎 28개 NGO가 베트남의 정치·노동 분야의 인권 탄압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벤치마크를 충족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투표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2019년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에서 128명의 양심수들이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진 정황과 함께, 의료조치·깨끗한 물·신선한 공기 등을 공급받지 못하며 독방에서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채” 구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베트남 일반 교도소 수감자들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의 노동조건 개선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베트남의 인권 문제가 우려스럽지만 EU-베트남 FTA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베트남은 이미 8개의 ILO 협약 중 6개의 협약에 서명했다. 자칫 베트남의 현 정치체제에 큰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강제노동 폐지·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안도 각각 2020년, 2023년까지 비준할 예정이다.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EU-베트남 FTA는 양측은 물론 진출 한국기업들에게도 ‘도약의 발판’임이 분명하지만, 인권 문제와 관련된 베트남의 충실한 협약 이행과 EU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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