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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악화’ 정치권 ‘총선타령만’...뒷북대응에 “총선 연기해야”

‘코로나 사태 악화’ 정치권 ‘총선타령만’...뒷북대응에 “총선 연기해야”

기사승인 2020. 02.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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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감염병 예방·검역법' 개정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기동민 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검역법 등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총선타령’만 하면서 정작 국민 건강권 챙기기에는 뒷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오는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감염병 관련 법규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열어 놓고 말로만 법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나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소위를 열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코로나19 대응 3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 법안으로는 미흡하고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쇄도한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선거 준비에만 몰두하다보니 코로나19 해결에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데 소극적인 게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특위 명칭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를 정하지 못해 단 한 번도 특위가 열리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예산 편성 노력과 의료법 개정안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병율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여야가 명칭 때문에 특위를 한 번도 열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국회는 입법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악화되자 ‘뒷북대응’...시민들 “총선 연기”

전 교수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현행 법 체계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잘못된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회는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예산 체계가 앞으로 굳건한 방역체계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분석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검증위원장(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은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논의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민간과 국가가 합의했던 것”이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총선 다음으로 넘기자는 식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국회가 총선을 미루더라도 코로나19 예방법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30대 조모씨는 “코로나 영향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번 사태 대처를 보고 어느 당에 표를 줄지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면서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20대 김모씨는 “정부의 뒤늦은 대처와 처세들로 도배된 기사들을 보느라 국회가 뭘 했는지 알아볼 정신도 없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안건을 몇 가지 상정 돼있다고 하는데 언제 상정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씨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늑장 대처하는 정부와 국회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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