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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비례대표 수싸움’ 민주당·통합당 누가 먼저 비례후보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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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비례대표 수싸움’ 민주당·통합당 누가 먼저 비례후보 내나?

기사승인 2020. 03. 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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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안내면 TV토론회·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못해
코로나19사태로 선거운동 중단 속 '깜깜이 선거' 부채질
지역구 선거까지 악영향·SNS 선거운동 한계
전문가·정치권 "결국 비례후보 23일 정도 낼 것"
민주당, 4개 당과 비례연합 플랫폼 참여 협약<YONHAP NO-7164>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평화인권당 등 5개당과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가 17일 오후 비례연합정당 협약서를 맺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4·15 총선을 불과 28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이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낼지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도입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비례대표 전용 자매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을 띄우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통합당은 일찌감치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TV(텔레비전) 토론회 참석은 물론 신문·방송·인터넷 정당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권자인 국민에게 정당의 정책과 공약 등을 제대로 알릴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현실로 다가오자 민주당·통합당이 부랴부랴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낼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선거운동 자체가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정당 TV토론회는 물론 신문·방송·인터넷 정당 광고도 할 수 없어 민주당·통합당이 현실적으로 비례대표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통합당 자체 비례후보 내는 것 가능”

특히 비례대표용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심각한 공천 갈등을 빚고 있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17일 ‘통합당이 자체 비례대표를 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일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두 당 모두 비례후보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평론가는 “선관위의 선거운동 기준과 절차를 따르려면 기존 정당들이 비례후보를 내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선관위 후보등록 마감일인 오는 26~27일을 2~3일 남겨 놓은 시점인 23일 정도에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기습적으로 전격 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최 평론가는 “비례대표를 낼 경우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정치적 기간’을 두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후보를 안 내는 정당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여서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워 비례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가진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통합당 중 자체 비례후보를 내는 당이 17석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양당 중 자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거 홍보나 광고, TV토론회에 나갈 기회를 원천 봉쇄 당하는 것은 물론 인물 구도인 지역구 선거까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심각하게 논의하는 미래한국당 공병호 조훈현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과 조훈현 공관위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예비후보 면접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비례후보 안내는 쪽 현저하게 불리…결국 비례 낼 것”

목진휴 국민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쪽만 비례후보를 낼 경우 안 한 쪽은 손발이 다 묶이게 된다”면서 “양당 가운데 어느 당이 먼저 할지는 몰라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비례후보를 낼 것”이라고 봤다.

목 교수는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쪽이 현저하게 불리하다”면서 “각 당이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비례후보는 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 결사체로서 정당이 정책·공약·인물을 알릴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비례후보를 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적잖다. 정당 광고나 TV토론회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더 깜깜이 선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안 내는 정당은 정당 토론회에 못 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당이 무리하더라도 비례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역구 후보만 내는 모(母)정당은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 홍보를 차선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비례후보를 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 평론가는 “SNS 선거 홍보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각 정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 토론 등에 제약이 생기는데 유권자들이 정당 빼고 인물과 공약을 접할 기회가 너무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도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 때 정당의 홍보·광고비를 지원해주는 선거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한 뒤 “중앙당의 정당 홍보는 선거의 핵심이다.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기존 홍보 채널이 차단되기에 소수라도 비례후보를 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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